40 million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The defendant, together with wife D, is a person engag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food, etc. at the house of the defendant in Yongcheon-si E.

1.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unreported foods shall report thereon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head of Si/Gun/Gu, by typ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D과 함께, 2008.경부터 2012. 12. 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재배하거나 영천시장 등지에서 구입한 고추, 무, 마늘쫑, 깻잎을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650ℓ들이 원형 고무통에 넣은 뒤, 수돗물과 소금 90kg , 간장 10ℓ 및 빙초산을 각 섞어 넣고 돌로 눌러 약 6개월 절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고추 등 채소절임 불상량 검찰은 피고인에 제조한 식품의 양이 210톤 시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위 210톤은 피고인이 구입한 소금의 양,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무통의 수, 고무통에 들어가는 최대 채소량 수치 등을 이용하여 추산한 양이고, 위 가격은 피고인이 판매한 절임식품의 최소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식품의 수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전제한 조건들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범행 기간이 단축되기까지 하였는바, 기록상 정확한 식품의 제조량과 그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I manufactured B.

Accordingly, the defendant does not repor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collusion with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