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 겉에는 노트북이라는 글씨와 노트북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고, 상자 외부를 봉인한 테이프가 뜯기지 않았으며, 택배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고, 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상태였으며, 위 상자가 놓인 곳은 매장 입구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위 상자가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상자 안에 노트북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가져간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