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피고인은 2016. 5. 26. 11: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직장동료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이 건 누구꺼더라 차단 안 풀면 니 주변에 일차적으로 보낼지도, 나한테 안 온다면 철저하게 고통줘야지, 내가 고통받는 만큼 앞으로는 더 심해질거야 내게 오기 전까지 아니면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난 포기 안 해,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해 거기서 음성만 가져온 거야 니가 안 믿을까봐, 차단 안 풀면 일차적으로 내가 아는 니 주변인한테 F, G, 너희 오빠 등등 보낼 꺼다, 1시까지 시간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2:20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누구도 나 못 막아 너희 어머니도 한번 미치면 그 누가 뭘 하든 나 막지 못해 산부인과 게시판도 주시하고 전화번호 사면 몇 번이고 널 기억하고 보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04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시 지났다, F부터 H까지 차례대로 보내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by showing the same attitude that sexually related dynamic images should be disseminated if the victim does not continue the teaching system with the defendant.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governing the transmission of text messages;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1. Prob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