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is a representative of D who manufactures and sells the paper box in the name of C.

피고인은 2014. 7. 15. 10:38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E에 고소인과 피해자 F, G 운영의 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는 공장도 없이 무허가 공장에서 만드는 회사로서 정식 제조공장 인증도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 곳 쥔장.. 사업자도 다른사람 이름으로 내고~~ 공장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업체입니다.'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였고, 2014. 7. 15. 11:23 자신의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PVC이중공간지 에어매트의 진실2편 지난주 시험접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내용 카페에 기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게시글 주소 H'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체발송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읽게 하고, 네이버 I 카페(J)에 소비자들이 올린 글에 4차례에 걸쳐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와 같이 댓글로 자신이 앞서 작성하여 게시한 고소인 업체 제품에 대한 글의 주소를 링크하여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에어매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vidential materials submitted by each complaina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F;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4 (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Penalty fine of 500,000 won to be suspended;

1.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inducement of a workhouse;

1. The dismissal of prosecution under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1. The Defendant’s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posted a false statement with which it is not confirmed as described in the facts charged, and sent and posted a notice to allow many people to read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