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합137

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2,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murder, etc. at the Daegu High Court,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ne 10, 2016.

1.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coercion);

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3. 초순 일자 불상 21:05 경 대구 교도소 미결 1동 D 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간식을 먹던 중 피해자 E(25 세) 가 삶은 계란, 빵, 우유를 1개 씩 먹고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으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 나는 포항 삼거리 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위 C가 “ 나는 평리동에서 조직생활을 한다” 고 이야기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F로부터 2016. 2. 2. 경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 인과 위 C가 함께 “ 남아 있는 계란 노른자 다 먹어 라” 고 하며 자신들이 남긴 계란 노른자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 아깝잖아, 다 먹어 라” 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위 C가 피해자의 입에 계란 노른자 2-3 개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계란 노른자 6-7 개와 껍질을 까지 않은 계란 1-2 개를 피해 자의 앞자리에 놓으면서 “ 이것도 다 먹어 라” 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계란 노른자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B. On March 8, 2016, at around 21:05, the Defendant, jointly with C, demanded the victim, such as the foregoing paragraph (a), who is frightened in the instant Daegu Prison U.D., to drink remaining fright and bones attached to the cryp and bones of the remaining crym., and the Defendant, who refused the demand, stated that the Defendant “frightened fright upon the formation of a bry organization,” and that the said C was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