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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9 2014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and for one year, for Defendant B.

, however, the defendant from the date of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s and co-offenders in the public offering and the Defendant A are the construction business chain management company E and the company F. Defendant B and G are the employees of each of the above companies, and they are the members of the “water knowledge and know-how”.

Defendants and G were awarded a subcontract for the removal of obstacles among H development works (hereinafter “instant construction works”), and anticipated that they would gain a large amount of profit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scrap metal, as well as the construction cost, by using the proceeds of the sale and purchase of scrap metal, which is by-products, and were expressed by threatening and threatening the persons related to the existing subcontractor, thereby reducing their rights such as the construction right.

2. Joint rapion:

가. 피해자 I(J) 관련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폭력배 2명을 대동하고 2012. 1. 중순경 평택시 K에 있는 L다방에서 M㈜로부터 ㈜N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J 대표 피해자 I과 ㈜N 영업본부장 O을 만난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폭력배 2명은 팔짱을 끼고 위 피해자 등을 노려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등에게 “철거공사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M에서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M 본사에 찾아가 다 엎어버려 공사를 못하게 하든지 사장 머리통을 잡고서라도 공사를 가져가겠다. 우리한테 철거공사를 넘겨라”라고 소리치는 등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 등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 이 사건 공사 중 석면 철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E에 재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공동이행협약서(공사대금 5억 5,000만 원)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2012. 5. 4.경 J이 ㈜N로부터 받을 향후 공사대금 증액분 중 50%를 ㈜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공사 직영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