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2014. 4. 28. 23:47경 서울 강동구 C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놈들 제발 그놈의 쓸데없는 시신 집착증 좀 버려라 어차피 화장하면 없어질 걸 대체 왜 그리 죽은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는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시신집착증 때문 아니냐 시신만 포기하면 모두가 편하고 윈윈 할수있는데 참 이해가 안되네;;; 역시 이래서 한국놈들이 미개하다는 소리를 듣는 듯"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E by openl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complaint;

1. The application of each reply (prop. 53 pages, 63 pages) statut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