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프로그램인 ‘μ토렌트(μTorrent)’를 이용하여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 위 파일이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로 다운로드되어 저장된 사실, 공유폴더에 있는 위 파일이 업로드되어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하면 다운로드된 파일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공유폴더에 있는 파일이 다시 업로드되는 방식으로 기본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되는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 개의 파일만을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Thus,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a judgment of innocence is render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 summary of the judgment is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