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 In full view of the victim's statement in the court below's reasoning of appeal,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though the charge that the defendant acquired property profits by giving the victim a heavy amount of money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s sufficient.
2. Determination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 ‘협박’,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집에서 법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동안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여름경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살들은 다 키워 놓으면 배신을 하는데 내가 네 사진 하나는 잘 찍어 놨다. 네 발목 하나는 잘 잡아 놨다.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네 집에 공개하면 네 집은 쪼개진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7. 피해자와 함께 담양에 있는 ‘F’에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각서를 쓰러 가는 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희 가정에다가 다 폭로해버린다. 3,000만 원을 다 주라고 하면 알지,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를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추가)되었다.
B. The summary of the prosecutor’s grounds for appeal (the main charges) 1 main charges is as follows: “E” operated by the victim D, located in Gwangju Northern-gu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