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4.21. 01:5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동산교회 앞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운전자는 위와 같이 진행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우측 광대위턱뼈 골절 및 우측 관골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