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101동 1108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10개월가량 과외교습을 받은 중학생이다.

2. 2012. 10.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어느 날 19:30경 위 공부방에서 시험기간 중이라 피곤하였던 피해자가 잠시 졸고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어깨에 있던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0. 30.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0. 30. 19: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년 3월에 중국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후 유학을 만류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1. 4. 추행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위 공부방에서 과외교습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에 다크 서클이 있네.”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눈 및 코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