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통합포털 B I 와 C J 에 피해자 D이 2017. 11.경 특허청에 각 상표 등록한 ‘E’(등록번호 F) 및 'G(등록번호 H)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가 2017년 11월경 상표등록한 ‘E’, ‘G과 유사한 상표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2) 상표등록된 ‘E’, ‘G의 지정서비스업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20종류 물품에 대한 소매판매업이고, 피고인이 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위한 것은 플리마켓 운영업 내지 플리마켓 셀러모집업(소비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상인, 소매업자를 모집), 판매대 대여업(셀러가 플리마켓에서 소매판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를 임대, 제공하는 영업)으로, 그 대상, 방식, 수익구조가 상이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