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B의 아내 C가 피해자 D와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2019. 1. 27. 20: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이제 서른 한 두 살 먹은 새끼가 유부녀를 떡치고 다녀 ”, “내가 니네 부서장이랑 니네 임원이랑 얘기해 그럼 되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라고 오케이!”, “야! 넌 남의 와이프 떡쳐놓고 나서 이혼까지 가게 해놓고 나서 니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 “반도체 사업부랑 인사팀이랑 싹 해서 임원들한테 싹, 내가 메일 다 보낼테니까 각오 한번 해봐! 너도 어떻게 안전한가 한번, 넌 안되겠다.”, “이제 나는 너랑 얘기를 끝낼거니깐 너네 그 인사팀이나 감사팀이랑 임원들이랑 얘기해!”,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아무 문제가 안일어난다 그러면 연구소 사람들 이제 임원들한테 싹 내용 보내줘야지, E이랑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한번 누가 좆되나 보자 회사생활 한 번 열심히 안 잘리고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임원들과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cord the conversations of complainants;

1. Relevant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gist of the assertion is that the defendant is not in the victim's work place and is not in the position to influence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defendant because the defendant was unaware of the victim's contact add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