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23. 13:30경 서귀포시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하차한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복부, 좌측 상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