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Of the judgment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is co-defendant B of the first instance trial.
1.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citing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plaintiff's assertion asserts that since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while the defendant employed B and performed his own reclamation work, the defendant is liable for compensating the plaintiff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 of this case as the user of B.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의 ‘사무’라고 하는 것은 영리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고 가정적인 일도 포함되며 사실적인가, 법률적인가 또는 계속적인 것인가 일시적 것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며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에 종사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60. 12. 8. 4292민상97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7,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처 E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임야를 농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 전부터 틈틈이 개간작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자신의 친형으로서 굴삭기 기사인 B에게 때때로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캐서 옮기는 등의 작업을 부탁하였고,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의 개간작업을 도와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B에게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나무를 캐서 옮기는 등의 작업을 부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