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s to Defendant 1, Defendant 2, and Defendant 3, who followed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due to the sale on January 10, 1968, which was received by the Jeonju District Court Branch No. 1725, Jun. 8, 1968 as to real estate in the attached list, and Defendant 1, who completed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due to the sale on September 20, 1931, shall execute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gainst the Plaintiff.

3.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원고는 피고 1이 행방불명으로 부재중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 명의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무런 매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인 동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동 피고의 허위 주소지로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하여 의제자백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전시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동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동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망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동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1에 대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원고는 동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고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망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2, 3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 동 제8호증의 1(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호증의 4( 피고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제외), 동호증의 5(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6, 7,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피고 2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이 그 이름으로 사정받은 동 망인 소유였는데 동 망인이 사망하므로서 그 아들인 망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관리하다가 1931.9.20.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9에게 당시 화폐단위인 금 150원에 이를 매도하여 소외 9는 이때부터 본건 임야를 계속 관리하다가 약 2년 후 사망하므로서 원고가 동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어 계속 본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임야세를 납부하고 지상나무를 파는등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온 사실, 망 소외 2는 위 매매계약 약 1년 후에 거주지이던 본건 임야의 소재지인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를 떠나므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1944.2.16. 사망하고 피고 1이 동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원고와의 접촉이 일어나서 동 피고는 1950.1,2월경 국민방위군으로 나간 후 그때부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그들의 조상의 분묘가 수기있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시비가 일어나자 위 소재 불명된 피고 1 명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동 피고 명의로 1967.12.4.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동 피고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에 본건 임야를 동 피고등이 피고 1로부터 1968.1.10. 매수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1968.에 제기하고 피고 1은 행방불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96번지로 계출하여 소장 및 모든 소송서류를 그곳으로 송달케 하여 동 피고 아닌 성명불상자가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하여서 의제자백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동 판결을 형식상 확정시켜서 동 판결에 기하여 전시와 같이 동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본건 임야를 1950.1,2월경에 대금 80,000원(당시 화폐)에 샀으며,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9가 본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을 제8호증의 4의 일부 기재나 당심에서 증인 소외 10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2의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들 제출의 다른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그중 을 제3,4호증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없다.

Thus, Defendant 1, as the deceased non-party 2's property heir, ha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ason of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forest as seen above, and on the other hand, since the judgment of display as the cause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forest as shown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2 and 3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1's false address and the judgment was receiv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1 who is not the defendant 1, the above judgment is still final and conclusive in relation to the defendant 1, and sinc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forest as stated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2 and 3 is not final and conclusive in this decision without executory power, the above defendant 1 has the right to claim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above two defendants, and the plaintiff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the forest as seen above,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without merit. The defendant 2's right to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rom the defendant 200.

Therefore, Defendant 2 and 3 is obligated to perform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said Defendants in the exhibition of the forest as to this case, and thus, Defendant 1’s claim against the said Defendants by subrogation of Defendant 1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1 seeking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forest as to this case on the ground of the sale and purchase in the exhibition is justified and acceptable. However, the judgment dismissing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of different conclusions is unfair and reasonabl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with merit, so the original judgment is revoked by Article 386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and the cost of litigation is borne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6, 89, and 93 of the same Act.

Judges Kim Yong-Nam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