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6. 13:25경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소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전지리 소재 (주)효림산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