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해자 B( 만 32세, 남) 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만 44세, 남) 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10. 28. 07:48 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와 삼겹살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모두를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의자로 때릴 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Some statements made against the defendant during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314(1) and Article 313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