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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2 2013가단27116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paid KRW 29,317,211 to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its related amount from July 13, 2013 to December 2, 2014.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ne 7, 2012,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to lease the instant building as KRW 25,000,000, KRW 2,000 per month of rent (excluding value-added tax), KRW 200,000 per month of management expenses (including water use fees), and KRW 200,000 per month of rent, and period from November 10, 2012 to KRW 24 months (hereinafter “instant lease agreement”). At that time, the Plaintiff paid KRW 25,00,000 to the Defendant.

B. Meanwhile, the Plaintiff agreed to pay the rent from January 1, 2013 to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paid only KRW 2,000,000 among the rent, value-added tax and management expenses on January 1, 2013.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e same as Eul evidence 1), Gap evidence 2 and 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main part of the lawsuit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하기계실 물탱크 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열쇠 및 번호키를 교부하여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 피고가 관리하기로 한 위 물탱크 내부에 있던 수위조절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탱크 물이 넘쳐 사람의 발목이 잠길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찼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설치한 지하실 내부의 인테리어가 훼손되고 소파, 카펫, 음향기기 등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별지 원상회복비용<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862,019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48,862,0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The defendant's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