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retri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shall, at the principal request, implement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he preservation of ownership, which was made on August 18, 1976 by the High Court of Gwangju District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to the plaintiff.

As a preliminary claim, the defendant will execute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as to shares in 32906/91 on each of the above immovables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 is seeking a judgment that the total cost of the lawsuit wi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laintiff added the preliminary claim in the trial after the retrial).

Although each testimony at the appellate court on April 15, 197 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March 19, 1981, which was admitted as evidence by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as evidence, the plaintiff already received a summary order of KRW 100,000 as perjury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84Da2093) with respect to part of the above testimony, since it is a comprehensive crime from perjury and perjury for which the above summary order was issue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summary order's res judicata effect cannot be affirmed for reasons other than the lack of evidence, and thus, the judgment of the non-party witness's false statement constitutes grounds for retrial, which was admitted as evidence, should be examined as evidence, and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court on March 20, 1986 that the non-party witness's false statement constitutes grounds for retrial, and the non-party's ground for retrial should not be seen as being unlawful for retrial, and thus,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bove non-party's ground for retrial should be examined as evidence.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그 가벌행위인 위증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이때에도 이러한 사유를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불기소결정서), 갑 제17호증(약식명령등본), 갑 제21호증(고소사건처분통지), 갑 제22호증(결정), 갑 제23호증(고소사건처분통지), 갑 제24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된 후 위 증인 소외인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증언한 내용 중 (1) 고흥군 과역면 연등리 오도부락 간척지의 총 공사비는 금 14,710,000원이고, 그중 자조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의 투자액은 금 9,991,000원이며 원고의 투자액은 금 4,719,000원인 사실을 안다. 피고군(고흥군)에서 오도부락 간척지에 지원한 내력은 (2) 1971년부터 1972년까지 현금 1,237,100원을 과역면장을 통하여 지출하였고, (3) 현물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피.엘(P.L) 480호 3관 양곡 207톤 504킬로그램, (4) 1966년 7월부터 1968년도까지 피.엘(P.L) 480호 2관 양곡 39톤 295킬로그램, (5) 1972.8.21.부터 지방비 양곡 5톤 742킬로그램을 과역면장을 통하여 지출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광주지방검찰청 84형제3191호로 위증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한 결과 위 (3)항의 증언내용은 허위진술이라고 하여 1984.4.19. 위증죄로 광주지방법원 84고약2093호 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함과 동시에 여타의 고소사실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그 무렵 고소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 통지를 받은 원고는 1984.4.24. 위 약식명령등본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후 위 무혐의 부분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위 검찰청 84불항211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되고 다시 대검찰청에 85불재항242호로 재항고를 제기한 결과 1985.6.24. 위 (1)항 고소사실에 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은 85형제12588호로 이 부분 {위 (1)항 고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85.9.18.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고 원고는 광주고등검찰청에 85불항517호로 항고하였으나 1985.12.13. 항고기각되어 대검찰청에 86재항6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1986.4.7.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재항고를 한 후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위 증인의 주소지 관할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다시 위와 같이 이미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종결된 바 있는 위 (1),(2),(3),(4),(5)항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재차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순천지청 공사비 내역 중 총 공사비가 금 21,245,000원이고 이건 간척지에 투입된 양곡은 고흥군(피고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외국원호단체에서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증인은 위 피의사실 중 (3)항의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되어 1984.4.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위 피의사실과 위 증인이 이미 위와 같이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공소사실과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공술한 내용의 전체와 일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는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피의사실에 미치므로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증죄 등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를 받고서 증인 소외인의 위증죄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아 본후 무혐의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무렵인 1984.4. 말경에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인 위 30일을 훨씬 초과한 후인 1986.3.2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증의 각 범죄행위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위증죄와 포괄일죄로 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되었으니 이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증죄에 대한 고소사건이 위 인정과 같이 포괄적일죄인 관계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려면 만일 포괄적 일죄가 아니되었더라면 그 위증에 대하여 유죄

According to the evidence evidence No. 16 of the above facts, the total construction cost of the above Paragraph (1) is 21,245,000 won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23 of the above facts, according to the evidence No. 2 of the evidence No. 16 of the facts charged other than the facts charged under the above Paragraph (3) of the above summary order, since the total construction cost of the above Paragraph (1) is 21,245,00 won is 21,245,000 won when the plaintiff applied for the completion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nd it is hard to find that the evidence No. 2 of the above facts charged cannot be found as false evidence No. 4 of the evidence No. 5 of the above facts charged as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witness actually put into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No. 16 of the evidence No. 16 of the above facts.

Thus, the plaintiff's lawsuit of this case should be dismissed as it is unlawful because it is not required to examine more than anything else, or it is filed after the lapse of the period for filing a retrial, or there is no ground for retrial.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plaintiff who is the losing party.

Judges Cho Jae-sik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