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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3 2017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9. 10.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검상동에 있는 천안 논 산고 속도로 상행선 234km 지점을 따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C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C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6 세), 피해자 I( 여, 9세), 피해자 J(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13,014,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with respect to the prosecution;

1. Each police statement protocol on D, L, M, F, and N;

1. Each written statement, each written diagnosis, and written estimate;

1. The ledger of driver's licenses, each investigation report, the actual survey report, and each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1. Application of photograph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of accidents;

1. Article 5-3 (1)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in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