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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663

사기

Text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2 years and 4 months, 1 year and 6 months, D and E, respectivel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1 year and 2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and B are as between the post-line distribution in the previous workplace, between the post-line distribution that Defendant B and J came to know in Australia, between Defendant C and D through online games, among the post-line distribution that Defendant C and D came to know in the Dong NPC room, and between Defendant B and E, which came to know in the society.

1. Defendants A, B, C, and nameless winners, and the names infinite relationship between J’s public invitation (hereinafter “K”) are the total responsibility of China’s telephone finance fraud organization, and “L (one-day, “M” or “N”)” is th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and managing the guarantors at Bosing organizations.

성명 불상자( 일명 ‘K’) 는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의 사유로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B, C 등 조직원들 만이 볼 수 있는 ‘ 위 챗’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거나 환전상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도록 하는 일명 ‘ 수거 책 ’으로서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 )를 모집한 다음 중국으로 입국하여 국내 총 수거 책들의 수금액의 2%를 보수로 받고, 국내 수거 책이 돈을 받은 다음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할 보증인 역할을, 피고인 B 및 J, 피고인 C(2018. 1. 11. 가담) 는 피고인 A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제의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책에게 전달하고 각 직접 전달한 금원의 2%를 받는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On December 26, 2017, Defendant A, B, and J, and a person who was unaware of the name of the deceased (before Defendant C’s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