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피고인은 2019. 5. 2. 05:3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남자 5-6명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 일행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한 후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상대방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상대방과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의 모욕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이 돌았네”, “야 씨발 미친 거 아니가”, “야이 씨발놈아 사과하라 캤는데 내가 사과하라 안캤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저 씨발놈 경찰새끼, 공무원이 미친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F;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on-site video recording and watching results of camping);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