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가 1년간 할부금을 내기로 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72,048,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J로 하여금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J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2,048,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 되었던바, K는 피해자에게 매월 190만 원 상당을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위 할부약정 당시 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 및 K를 상대로 할부상담을 하였고 K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재산내역 및 영업상태 등을 점검하였던 점{2011고단1582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 제7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인 J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K 및 피고인이 전적으로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J가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