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토지를 구매하면 내가 형질변경, 토지 분할을 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6.경 천안시 D, E,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매매대금 9,440만 원 및 토지 형질변경비용 2,006만 원 합계 1억 1,44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1. 1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2. 4. 잔금 명목으로 4,440만 원 합계 9,44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10. 27.경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2,006만 원을 H을 통해서 수표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1,44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