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9. 16.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내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