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052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9.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공원내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윷놀이 장비로 말판, 윷, 말로 사용하는 흰색바둑알 4개, 검정색 바둑알 4개를 준비한 후 윷놀이를 하는 사람 2명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각자 판돈을 걸고 이기는 편이 진 사람의 돈을 걷어 자신의 낸 돈의 200%를 나누어 가지게 하고, 피고인은 이긴 쪽의 사람들이 딴 돈의 1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개장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C and 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repared by E;

1. Article 24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47 and 3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