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기업 직원이고, 피해자 D(47세)은 E식품의 사장으로 C기업에서 플라스틱용기를 납품받는 거래처 관계자이다.

1. 2012. 8. 18.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0:00경 인천 남구 E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왜 돈을 안 갚냐, 돈을 안 갚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2. 8. 25. 폭행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인천 남구 E식품 공장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돈 안 갚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14:15경 인천 남구 E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 2,721,6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약속어음 3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약속어음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의 서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