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conjunctive claim added by this court are all dismissed.
2. After an appeal is filed.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additional parts, thereby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Completioned Parts]
A. On the 7th anniversary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following is added to the following facts.
『⑨ 원고는, 피고가 준공일인 2015. 1. 5.자에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등 미시공부분에 대해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현장설명회 당시 샘플 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8동 지하 출입문 2개소를 기준으로 도장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아파트 104동 출입구에서 도장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므로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라고 보이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보완체크리스트(을 제14호증의 1)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가공사가 아닌 보완공사 항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문 출입구 도장공사, 그래픽(글씨) 미시공 5개소 및 강화유리 미설치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가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b)a decision on the ancillary claim added by this Court shall be added as follows:
1. Even if a construction contract was not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defendant gains at his own expense the benefit equivalent to the cost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