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에 대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9.경 밀양시 B, C, D, E, F, G 전 합계 6필지 5,865㎡에 대해 절토,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밀양시 H에 있는 I는 경상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J로써 도지정문화재 주변 300m 이내의 지점에서는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9.경 위 I 300m 이내(약 5m)에 있는 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절토, 성토 등 평탄작업을 하고, 2단으로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1.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밀양문화재총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