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가 합계 5,700만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근로자들을 고용함에 따라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항 제7행 ‘별지 범죄일람표’ 다음에 ‘연번 1, 2, 5, 6번’이, 공소기각란 제1항 제8행 ‘별지 범죄일람표’ 다음에 ‘연번 3, 4, 7 내지 15번’이 각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