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fugee recognition on February 1, 2017,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November 17, 2016, with B-1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azkhstan (B-1), and after the lapse of December 17, 2016, when the period of stay expires, he/she was illegal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1, 2017, where he/she was in the Republic of Korea.”
②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ㆍ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단지 불상인들로부터 개종 요구 등을 받은 데 불과한 점, 한국 입국 약 2개월 전에 초면이고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다가와 다짜고짜 개종 요구를 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 자체가 의문스러운 점, 난민신청 후 고향인 카자흐스탄 쉼켄트(Shymkent)를 방문하고도 아무 일 없이 재입국한 점, 양친과 두 누나 모두 시아파 이슬람이나 원고가 떠나온 쉼켄트에서 문제없이 살고 있는 점, 양친이 쉼켄트에서 옷장사를 해서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원고에게 생활비를 보내줄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아파 이슬람이라고 하여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박해를 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국내 불법체류 중 같은 이슬람교도의 말을 듣고 합법체류의 방편으로 본 건 신청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Although the Plaintiff filed an objec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dismissed the Plaintiff’s objection on July 30, 2019.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evidence Nos. 1, 2 and 4,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defendant's main defense against the main defense is the safety defense of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