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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round June 15, 2012,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returned from November 2012 to the victim C (Y, 25 years of age).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 위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서 억지로 끌어낸 후 18:15경 위 아파트 104동 1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일명 ‘F’) 집으로 끌고 가 가둔 다음 피해자에게 “간과 신장을 팔아버린다.”, “술집에 팔아버린다.”,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족 사람 구할 수 있냐”라는 내용으로 통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평소 목에 걸고 다니는 칼(칼날길이 9cm)을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배를 찌르면 소리를 못 지른다.”라고 겁을 주었다.

Ultimately, the Defendant, upon receiving the 112 report, sent out the said apartment Nos. 104, 1012, and detained the victim with a deadly weapon for about ten minutes until the victim is sough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to the prosecutor's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including C statements)

1. Article 3(1) and Article 2(1)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7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