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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600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sitting on the top of a passenger car and let the victim get out of the passenger car, but there is no fact that the victim was getting out or was injured in the process.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여 도로에 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이 쓸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밖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끌어낸 후 도로로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무릎이 도로에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이 쓸려 살갗이 벗겨진 흔적이 나타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