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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393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고단393』 피고인은 2018. 12. 9.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택배 비용을 포함하여 17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received 170,000 won from the victim’s G account from the victim to the Defendant’s G account on the same day, and acquired 4,95,300 won, including from around that time to February 7, 2019, in sum, from 50 members of the victim,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8. 12. 11.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14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False speech' was made.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에어팟을 보유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The Defendant, from this day, received 140,000 won from the victim’s G account from the victim to the Defendant’s G account (H) on the same day, and also acquired it from around that day to February 5, 2019 by the above method as indicated in the annexed List 2,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