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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as to the defendants,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um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in such crime.

Nevertheless, Defendant A was known to the general public on April 2017.

E It is intended to collect a physical card from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the name card (F) introduced from E to provide KRW 100,000 per head of the card.

Specific days received instructions from “G” and accepted such proposals, and agreed to take over a physical card, which is an access medium, with Defendant B and Defendant B’s friendship Defendant C, after Ansan area, to deliver it to the large account recruitment books.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G’ 및 ‘F ’로부터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 위 챗’ 메신저로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위 챗’ 메신저로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체크카드 양도 대상자를 직접 만 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택배 박스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어 분류한 뒤 다시 이를 ‘G’ 및 ‘F’ 가 ‘ 위 챗’ 메신저로 지시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26. ~27. 경 위 ‘F’ 및 ‘G ’로부터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올 것을 지시 받아 그 지시사항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사항에 따라 같은 날 의정부시 I 501호에서 H으로부터 신한 은행 카드 (J) 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체크카드를 각 명의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