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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231

명예훼손

Text

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actual representative of the D Co., Ltd. located in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 Building 521.

In order to conduct a new house construction project on the land outside Seodaemun-gu Seoul, Seodaemun-gu, and four parcels, the Defendant was to conduct a negotiation with the owner of the land, F, G, etc., and the Defendant was to directly implement the new house construction project on the above site, and was to select the victim GS Construction Co., Ltd. (hereinafter “victim Co., Ltd.”) as the contractor, and was to have the victim’s business opportunity deducted from the victim’s business opportunity on the side of the defective company from the warranty for the purchase of the site and the repayment of related debts.

1. H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서대문구 I 토지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 F으로부터 그 주택과 부지를 피고인 측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매도의향서를 작성받은 후 실제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매도의향서의 유효기간만 연장하여온 상태였고, E 등 토지의 소유자 G 주식회사와 부지 매입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들과 관련된 피고인 측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 측 진행사업을 방해하거나 가로챈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5. 2.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중구 J건물 앞 인도상에서 아르바이트생 H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소규모 주택사업장을 GS건설이 빼앗았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무지막지하게 돈으로 덮쳤습니다.!”, “남의 사업장 뺏기 아주 쉬워요, 돈으로 뺏으면 되요!”, “GS건설은 제2의 빵집 경영을 중단하라! GS건설은 소규모 사업장 탈취를 중단하라! GS건설은 남의 사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지막지하게 돈으로 빼앗아 가냐 ”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가로 1m 세로 약 60cm 크기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