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출금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