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 4.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6m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90세의 노부를 부양하면서 병수발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