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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55

상표법위반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March 25, 2016 was seized at No. 984.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est 1455] - Defendant A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Naber Blug, “T” in the Seo-gu, Busan, Seo-gu, and the third floor, and sells online fakes.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 수영구 U, 1층 창고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V)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카티어 인터내셔널 비, 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스위스 ’마누팍투어 에 빠브리끄 드 몬뜨레 에 크로노메트레 율리쎄나딘르로끌레에스.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로렉스 소시에떼아노님‘사, 이탈리아 ’골덴 구스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켄조 소시에떼 아노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에스.피.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기방쉬`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에스.에이.에스.’사, 캐나다 ‘캐나다 구즈 인크.’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이탈리아 ‘돌체도메니코앤드가빠나스테파노.’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미국 ‘더폴로/로렌컴파니, 엘.피.’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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