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8:23경 인천 부평구 B병원 앞에서 인천 남동구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