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성추행 범행의 피해자 C(가명, 10세) 및 몰래카메라 범행의 피해자 F(가명, 7세)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항시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사생활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만 10세에 불과한 이 사건 성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행동을 찍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 그 뒤 이어진 성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금전을 지급받고 합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충격이 온전히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을 고려하는 한편, 몰래카메라에 찍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