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A.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at the game machine of this case was altered.

B. The Defendant’s act of unfair sentencing committed the instant game machine without knowing that the game was conducted by using an automatic device and the contents of gift release are not subject to classification. The Defendant’s act of causing another crime of this case, which resulted in the Defendant’s act of not altering the contents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classification.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such crime, et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2. Determination: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3. 12. 12. 20:00경 단속시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서, 각 단계마다 제시된 목표물이 다른 곳에 출현하여 이용자가 직접 눈으로 목표물을 쫓아 손을 움직여 목표물을 맞추는 등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이용하여 실제로 목표물을 맞추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여러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목표물까지 이용자의 능력으로 맞추면서 게임으로 얻은 점수도 5,000점 이상이 되어야 경품이 배출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 경품이 배출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능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면서 게임점수도 5,000점 이상 획득하게 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인 ‘가오리’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제CC-NA-120810-002호) 15대, ‘뉴갤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