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반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5.경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명목으로 6,448,841원을 소비하는 등 위 26,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대금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5.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때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이혼위자료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혼위자료 이외에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이 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돌려받기로 약속하여 그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으로 위 금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위자료 용도로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재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와 이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