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 9. 선고한 판결에 표시된 배상신청인 성명을 ‘A’에서...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4. 판 사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