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특허법원 2015.10.22 2015허3030

권리범위확인(실)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실용신안등록 F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주요 내용 (갑 제2호증) 가)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도 1] 종래의 집게 핀을 도시한 사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다용도 집게 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집게 핀은 탄지스프링의 탄성력에만 의존하여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고정 대상이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 집게 핀이 원래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쉽게 흐트러짐으로써 집게 핀의 고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3]).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 고정핀의 구성요소의 변형, 마모 및 부식 현상으로 인하여 상부 몸체와 하부 몸체가 뒤틀려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4]). 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시간의 흐름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쉽게 흐트러짐으로써 집게 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감소시키고(문단번호 [6], 이하 ‘제1 과제’라 한다), 휨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휨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휨살’로 고쳐쓴다.

The strength of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its strength to facilitate fixed action, and it provides pin as a multi-purpose task of the structure that reduces problems that could not properly play a fixed role because the contact power between the upper body and the lower body, which is an element of a fixed pinin, has been weakened for a long period of use (the short number [7];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ond task").

[2] The first task solution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fin's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