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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upervised the field students from May 2004 to November 201, 2013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ield department of a DNA elementary school.

The Defendant became aware of the victim E (n, 40 years of age) who is the parent of the students in the Kaka-gu department at D elementary school, and had contact with the KaKakao Kakao Kakao Kakao Ma.

피고인은 2013. 11. 4. 12:01경부터 19:3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어우 섹쉬하네 옆에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F(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컫는 별명)이 보고 싶다”, “엄마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함주라”, “이상하네 자꾸 땡기네”, “함 줄거지 “, ”함 주면 좋으다.“, ”그럼 한 번 줄꺼지 ”, “내가 F한테 꼬쳤다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5. 13:22경부터 13:2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섹쉬한 F 보는 낙으로 살지”, “F 히프는 죽이는 히프야”, “내가 거기에 뻑이 갔자나”, “그럼 죽이는 엉덩이야 베리굿”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3. 11. 6. 12:03경부터 12: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일부러 엉덩이만 보여줬지”, “계속해서 내 앞에서 돌아서 있더만”, “내가 엉덩이 이쁘다고 하니깐”,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만지고 싶었는데 눈들 때문에 못 만져서”, “낼 엉덩 좀 많이 보여줘”, “나는 엉덩이에 뻑 갔다고”, “엉덩이가 좋으니까 다 좋아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ent to the other party letter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using communications media for the purpose of inducing or meeting his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