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영문)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또는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365 | 기타 | 1992-07-21
[Case Number]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1992J 1365 ( July 21, 1992)
[Types of Decision]
Dismissal
[Summary of Decision]
(of no content)
【Disposition】
I dismiss the appeal.
【Reasoning】
(of no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