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28. 15:55경 의정부시 신곡동 758-1에 있는 드림밸리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