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except that,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 In full view of the fact-finding facts,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s murder intention can be recognized,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court below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that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in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easa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as shown in the fourth page of the judgment below.

나. 원심판단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과도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찌른 부위가 흉부ㆍ복부와 같은 급소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가 2~5cm 로 아주 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흉부 자상의 경우 근막이나 늑골간 근육을 관통하지 못하였고, 상복부 자상도 복막을 관통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부엌에 있던 과도로서,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일 뿐이고,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점, ④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상태로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인 점, 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살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언쟁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분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⑥ 피고인이 형제인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을 마음먹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